법령 소년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도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절도][집33(2)형,491;공1985.7.15.(756),96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사소송법 1983년
2. 서울고법 1983. 5. 4. 선고 83노585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9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형사소송법 1971년
3. 광주고법 1971. 3. 11. 선고 70노36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1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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